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손금 한도를 완전정리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2일

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손금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답은 세 개의 숫자로 요약됩니다. 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강제되고, 그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 8,000,000원이 상한이며, 운행기록부 없이 업무사용비율 100%를 인정받는 관련비용의 선은 연 15,000,000원입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입니다. 이 세 숫자가 실제 세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례로 봅니다.

감가상각비 — 연 8,000,000원 한도와 이월

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는 취득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내용연수를 더 길게 잡거나 정률법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된 상각액이 그대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1대당 연 8,000,000원까지만 그해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한도 안에서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일수록 상각액과 실제 손금 인정액의 차이가 커지고, 5년 상각이 끝난 뒤에도 이월분 손금 처리가 오래 이어집니다.

100,000,000원 차량은 연 상각액 20,000,000원이 한도 8,000,000원의 2.5배(20,000,000원 ÷ 8,000,000원)에 달해 매년 12,000,000원이 쌓이고, 누적 100,000,000원을 연 8,000,000원씩 털어내려면 100,000,000원 ÷ 8,000,000원 = 12.5년이 걸립니다. 60,000,000원 차량은 연 상각액 12,000,000원으로 초과 폭이 작아 60,000,000원 ÷ 8,000,000원 = 7.5년이면 끝납니다. 리스 차량도 다르지 않습니다.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연 8,000,000원 한도가 적용되고, 보험료 등은 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존 리스를 넘겨받는 경우의 절차는 법인전환시 기존 대출·리스계약 승계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팔 때 생기는 처분손실 역시 연 8,000,000원 한도 안에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후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운행기록부 — 15,000,000원 선과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한도와 별개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체에 업무사용비율이 곱해집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0,000원 이하이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업무사용비율 100%를 인정받습니다. 15,000,000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가 없는 한 15,000,000원 ÷ 관련비용의 비율만큼만 업무사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예컨대(가정) 관련비용이 30,000,000원이면 운행기록부 없이는 15,000,000원 ÷ 30,000,000원 = 50%만 업무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위 표의 100,000,000원 차량처럼 감가상각비 인정액 8,000,000원만으로 15,000,000원의 절반을 넘기는 경우라면 다른 관련비용을 더한 합계가 선을 넘기 쉬우므로, 고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0원

앞의 두 기준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 차량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의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그 금액은 대표나 임원의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비용은 소급해서 구제되지 않으므로 차량을 취득한 직후 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쓰다 적발되었을 때의 처리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에서 다룬 소득처분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한도 금액과 비율은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손금 인정액은 차량별 취득가액과 보험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차량의 상각 스케줄과 이월액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차량 취득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