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과 균등배당 — 배당가능이익 한도부터 초과배당 증여세까지

배당 한 번에 관문이 세 개입니다

“올해 이익이 좀 났으니 배당을 해볼까” 하고 시작하시면,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법입니다. 얼마까지 배당할 수 있는가. 회사에 현금이 있다고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절차입니다. 누가 어떤 결의로 정하는가.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배당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는 세법입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갈립니다.대표님들이 주로 신경 쓰시는 것은 셋째인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첫째와 둘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 얼마까지 배당할 수 있는가

배당의 한도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가 정합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이 미실현이익입니다. 자산을 재평가해 장부상 이익이 늘었어도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배당 재원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이나 투자자산 평가로 순자산이 두꺼워 보이는 회사일수록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익준비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는 금전으로 배당할 때마다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하려면 적립할 여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바로 배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그것부터 메워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올해 순이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누적 잔액입니다.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위법배당이 됩니다.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반환 의무가 생기고, 이를 주도한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세금 문제로도 번집니다.

장부상 한도와 실제 지급 능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해도 자산이 재고와 매출채권에 묶여 있으면 배당은 자금난으로 돌아옵니다. 한도 계산과 현금흐름 점검은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관문 — 정관과 결의

배당액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제안을 거쳐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확정됩니다. 재무제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결산 일정과 맞물립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연중 자금 흐름을 조절하거나 배당 시점을 분산할 때 쓰는 수단입니다. 다만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쓰실 계획이 있다면 정관 정비가 먼저입니다.

차등배당을 하실 생각이라면 정관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주주별로 다른 배당을 하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거 없이 진행하면 배당 결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결의 내용뿐 아니라 그 배당이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관문 — 균등배당과 차등배당

균등배당은 지분율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표가 70%, 자녀가 30%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7 대 3으로 갑니다. 상법상 원칙적인 형태이고, 세무 리스크가 가장 낮습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차등배당은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대표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지분이 적은 자녀가 더 많이 받아가는 형태가 전형적입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고, 그 돈으로 나중에 지분을 사거나 증여세를 내게 하는 승계 설계에서 쓰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초과배당입니다. 자녀가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을 넘어 받은 부분이 초과배당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과세 구조가 2021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 — “소득세가 크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옛 규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차등배당을 검색하시면 이런 설명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만 내면 된다.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2020년까지의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현재)
과세 방식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 증여세가 클 때만 증여세 과세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실무적 의미	소득세가 더 큰 구간을 노린 설계가 성행	그 구간이 사라짐

개정 전에는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지도록 배당 규모를 맞추면 증여세가 0이 되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구간을 계산해 설계하는 것이 차등배당 컨설팅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구간이 없습니다. 소득세를 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고, 소득세를 뺀 나머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믿고 설계하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차등배당을 검토하실 때는 그 자료가 2021년 이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보겠습니다

대표(부)가 70%, 성년 자녀가 30%를 보유한 법인이 배당총액 1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균등배당이라면 대표가 70,000,000원, 자녀가 30,000,000원을 받습니다. 각자 자기 몫을 받았으므로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 배당소득세만 부담합니다.

대표가 배당을 전부 포기하고 자녀가 100,000,000원을 받는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항목	금액
자녀가 받은 배당 총액	100,000,000원
자녀 지분율(30%)에 해당하는 정상 배당	30,000,000원
초과배당금액	7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70,000,000원 − 초과배당분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자녀는 배당 100,000,000원 전체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위에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냅니다. 여기에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10년 합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자녀가 이미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아낀 증여세보다 늘어난 소득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초과배당으로 넘길 때의 총 세부담(배당소득세 + 증여세)과, 그냥 현금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전자가 크다면 복잡한 차등배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은 주식 평가액도 움직입니다

CFP® 관점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을 세금 관점에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배당은 회사 밖으로 현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줄어듭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므로, 배당은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승계를 앞두고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면, 배당은 세금을 내는 행위인 동시에 앞으로 낼 증여세를 줄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대로 쌓아두면 순자산가액이 두꺼워지고, 몇 년 뒤 지분을 넘길 때 평가액이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배당을 미루는 것은 세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세금으로 바꾸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배당소득이 소득 항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주식 평가액, 건강보험료를 한 표에 놓고 봐야 배당 규모가 정해집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정한 금액은 대개 다른 쪽에서 되돌아옵니다.

차등배당 전에 확인할 것들

자녀가 주주인가. 배당을 받으려면 먼저 주주여야 합니다. 지분이 없다면 증여나 양수도로 지분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 단계에서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지분이 깨끗한가. 자녀 명의 지분이 실제로는 대표님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문제가 먼저 터집니다. 배당을 설계하기 전에 지분의 실질 소유관계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가. 차등배당과 중간배당 모두 정관 규정이 전제입니다.

자녀의 다른 소득이 얼마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누진세율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당금이 자녀 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가. 배당금이 자녀 통장을 거쳐 다시 대표님 생활비로 흘러가면, 전체 거래가 형식만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매년 같은 방식의 차등배당을 반복하면 지속적인 자금 이전으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3년에서 5년 단위의 승계 계획 안에서 횟수와 금액을 배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님들의 주요 궁금 사항들

배당을 많이 하면 법인세가 줄어듭니까

줄지 않습니다.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 손금이 아닙니다. 다만 순자산가액이 줄어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간접 효과는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났는데 배당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올해 손실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뿐입니다. 판단 기준은 당기 손익이 아니라 누적 잔액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배당해도 됩니까

가능하고, 오히려 낮은 세율 구간을 쓸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를 뗀 금액이 자녀 명의 계좌로 실제 입금되어야 하고, 그 자금이 자녀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미성년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000,000원으로 성년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해 금액을 설계하십시오.

균등배당과 차등배당 중 무엇이 낫습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주주 간 형평과 분쟁 예방이 우선이면 균등배당, 자녀에게 자금을 이전해 승계 재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면 차등배당을 검토합니다. 다만 차등배당은 위에서 본 대로 총 세부담을 계산해 현금 증여와 비교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배당 실행 전 자가 점검

• 이익잉여금 누적 잔액을 확인했는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 미실현이익이 순자산에 얼마나 섞여 있는가
•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여력이 있는가
• 배당 후에도 운영 자금에 문제가 없는가
• 정관에 배당(그리고 중간배당·차등배당)에 관한 근거가 있는가
• 자녀가 주주인가, 그 지분의 취득 자금 출처가 설명되는가
• 자녀의 다른 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가
• 차등배당이라면, 총 세부담을 현금 증여와 비교해보았는가

여덟 항목 중 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내용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 비상장주식 평가, 우리 회사 주식은 왜 그 가격인가
• 가족에게 주식을 넘길 때 걸리는 세 개의 법 – 증여 추정, 저가·고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