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속세 재원 마련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한 법인 대표님의 상담을 첫 질문에서 결정까지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식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은 재구성했고, 금액이 붙은 부분은 모두 “(가정)”으로 표시했습니다. 보험으로 준비할 상속세 규모부터 가늠하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기에 재산 총액과 가족 구성을 넣어 보십시오.

도입 상담 — “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라는데, 그게 정말 됩니까”

회사 지분과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법인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상속세 재원은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정작 세금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보험금에 세금이 또 붙는 건지 설명을 들을수록 헷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 둔 계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맞게 되어 있는지 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왜 상속세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다른 하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왜 계약 구조에 따라 갈리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은 숫자로, 뒤의 질문은 조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 6개월, 그리고 비어 있는 현금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님처럼 재산이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이 6개월이 가장 큰 압박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사 줄 사람이 없고, 부동산은 급히 팔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재원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상황을 숫자로 놓아 보았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현재 재산 기준으로 산출해 둔 예상 상속세가 700,000,000원(가정)이고, 상속인이 바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200,000,000원(가정)이었습니다.

1. 예상 상속세: 700,000,000원(가정)
2.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 200,000,000원(가정)
3. 부족한 납부 재원: 700,000,000원 − 200,000,000원 = 500,000,000원(가정)

이 500,000,000원이 6개월 안에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의 전부였습니다. 대표님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500,000,000원(가정)이라면 숫자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세 자체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가져온 계약 — 명의는 자녀, 돈은 부모

대표님이 가져온 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대표님 본인이었습니다. 형식만 보면 “상속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구조라서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의 흐름이었습니다. 매달 대표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험료만큼 이체되고, 그 돈이 바로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이 걸립니다. 이 조항은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장을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가 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을 그대로 두면 이 계약의 보험금은 상속개시 때 상속재산으로 합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대표님이 기대한 “상속재산 밖의 현금”이 아니라 “상속재산 안의 현금”이 됩니다.

대표님은 “그래도 현금이 들어오는 건 맞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보험금은 여전히 납부 재원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보험금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져 부족분 500,000,000원(가정)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설계사가 설명한 “상속재산 제외”라는 효과는 애초에 없었던 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구조를 알고 가입한 것과 모르고 가입한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네 가지 조합을 하나씩 짚어 보다

그래서 대표님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료 납부자 네 칸을 놓고 조합별로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 납부자가 모두 피상속인(대표님)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흔한 가입 형태이고, 대표님이 가져온 계약도 실질을 따지면 사실상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속인,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면서 보험료도 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낸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금은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가입한 계약에서 받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원래 의도했던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본인의 돈”이라는 조건이며, 이 조건이 깨지면 첫 번째 조합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조합은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어머니, 수익자가 자녀인 것처럼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를 피하려다 증여세를 만나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 조합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납부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만기나 해지로 보험금을 받으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가 문제됩니다. 상속세 재원 설계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표님이 보유한 다른 저축성 계약이 이 유형이었기 때문에 함께 짚었습니다.

이 네 조합을 두고 보니 대표님이 가져온 계약은 “두 번째 조합처럼 보이는 첫 번째 조합”이었습니다. 명의는 두 번째인데 실질은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멈춘 지점 — “아이 소득으로는 보험료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조합으로 바꾸려면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멈추셨습니다. 자녀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보험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낼 소득이 부족한데 보험료가 계속 납부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그 차액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납부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이때 검토한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기간 안에 50,000,000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 둔 뒤 자녀가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보험의 연 보험료가 12,000,000원(가정)이라면 한도가 몇 해분을 감당하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1. 10년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자녀): 50,000,000원
2. 연 보험료: 12,000,000원(가정)
3. 공제 한도로 감당 가능한 보험료: 50,000,000원 ÷ 12,000,000원 = 약 4.16년분(가정)
4.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 자녀 본인 소득으로 납부해야 함

즉 사전증여는 “출발”을 돕는 수단이지 보험료 전부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따르고, 신고 없이 매달 이체하는 방식은 지금 대표님의 계약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기존 계약의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 하나 더 들면 되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권리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그 시점에 별도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경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의 변경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납부자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포함되면 무조건 손해인가 — 두 관점을 함께 놓고

상담 후반에 대표님이 던진 질문이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손해 아닙니까.” 답은 “아닙니다”였습니다.

세무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속공제 한도 안에 있다면 세 부담의 증가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재산 구성에 따라서는 포함되는 쪽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6개월 안에 납부할 현금이 실제로 생기느냐”입니다. 세금이 조금 늘어도 지분과 부동산을 급히 팔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보험의 효용입니다. 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생명보험은 상속세를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하는 도구이고, 계약 구조는 그 효용을 키우거나 깎는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상속재산 밖으로 빼는 설계만 고집할 이유도, 반대로 모든 계약을 대표님 명의로 몰아 둘 이유도 없습니다. 전체 재산 구조와 상속인별 사정을 함께 보고 조합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 이 대표님이 내린 결정

대표님은 세 가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첫째, 기존 자녀 명의 계약은 보험료 납부 구조를 바꿉니다. 대표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매달 이체하던 방식을 끊고, 자녀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나가도록 하되 부족한 부분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사전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남깁니다. 둘째, 부족한 납부 재원 500,000,000원(가정)의 나머지는 대표님 본인을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채우고,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예상 상속세를 다시 산출합니다. 셋째, 보험료를 낼 소득이 가장 안정적인 쪽은 사실 법인이므로, 법인이 계약자가 되는 구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가 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법인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조별 세무 처리에서 따로 다뤘고,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법인 대표를 위한 ‘가족 보호막’ — 유족보상금 제도에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상담을 마치며 대표님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험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냈느냐가 문제였군요.” 이 한 문장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CFP^® 인증자격을 가진 재무설계사로서 제가 하는 일은 보험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계약과 앞으로 들 계약의 네 칸(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납부자)이 상속 시점에 어떤 세금으로 돌아오는지 미리 그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계약의 네 칸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예상 상속세와 동원 가능한 현금의 차이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플러스원자문그룹 상담 신청으로 계약 내용과 재산 구성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