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종결·미양도·채권매입 여부 확인 방법

폐업을 경험했거나,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개인 명의 신용대출·카드론이 장기간 연체로 남아 있는 대표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런 채무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뒤에도 신용정보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사업자등록이나 정책자금 신청, 심지어 임대차 계약에도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런 상황에 있는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CFP® 종합재무설계 관점에서도 “오늘의 어려움을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저축·투자·세금 계획을 세우기 위한 첫 단계이므로, 오늘은 이 제도를 확인하는 실무 절차와 함께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세금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 심사중, 종결(기타면제), 미양도, 새도약기금 등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각 상태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만 보고 채무가 완전히 소각됐는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는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무담보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FAQ에 따르면 주요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
• 무담보 채권
• 가지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원금잔액 5천만 원 이하
• 새도약기금 협약 금융회사 또는 기관이 보유한 채권
• 투자 목적, 사행성 업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을 금융기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새도약기금’으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기존 금융기관 다음에 새도약기금이 채권자로 표시되면,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매입됐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매입 이후에는 별도로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소각
• 채무조정
• 분할상환
• 심사 종결

따라서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됨과 채무가 소각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심사중’의 의미

심사중은 새도약기금에서 해당 채권을 인수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심사중이라고 해서 소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또는 관련 기관에서 별도 안내가 올 수 있으므로 문자와 우편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기타면제)’의 의미

조회 화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사상태: 종결(기타면제)
• 채권잔액: 0원
• 인수의자잔액: 0원
• 소각금액: 0원

이 경우 현재 조회 화면상 남아 있는 채권잔액은 0원이고, 해당 심사 건은 종결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면제라는 표현만으로 정확한 종결 사유나 최초 채권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으로 처리된 것인지, 다른 사유로 면제·종결된 것인지 화면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 기존 채권자 또는 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정보 담당기관

문의할 때는 “종결(기타면제)의 구체적인 사유와 최초 채권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미양도’의 의미

채무현황 화면에서 현재 채권자와 새도약기금 사이에 미양도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회 시점에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양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양도가 곧바로 영구적인 지원 제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업체 채권은 업체의 협약 가입 여부와 매각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이 7년 이상 연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원금잔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가 설정된 채권인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또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미양도 상태라면 채권자에게 현재 채권이 새도약기금 협약 대상인지, 향후 매각 예정이 있는지, 미양도 사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매입 여부 확인 순서

첫 번째,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확인.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인증 후 채무현황 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 조회, 채권자 변동정보 메뉴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정보 확인. 채권자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추심대행업체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채권자에게 문의. 현재 채권자가 대부업체라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여부, 해당 채권의 매입 대상 여부, 매각 완료·예정 여부, 미양도 사유를 문의합니다.

네 번째,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문의. 화면의 상태가 모호하거나 채권자 변동내역이 서로 다르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할 때는 채권자명, 계좌번호 일부, 연체 시작일, 조회 화면의 상태값을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문제 — 채무면제이익의 과세 여부

여기서부터는 다른 안내 자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가 소각됐다고 해서 항상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된 채무가 순수한 개인 생활자금(개인 신용대출, 개인 소비 목적 카드론 등)이었는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위해 빌린 사업용 자금이었는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면제되면, 그 면제액(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즉 “빚을 탕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탕감받은 금액만큼 그해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채무면제이익 중 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계산예시 — 사업용 채무 소각 시 세금 영향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B 대표가 사업 운영자금으로 빌렸던 신용대출 20,000,000원을 새도약기금을 통해 전액 소각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연도 다른 사업소득금액은 30,000,000원이고, 이월결손금은 없습니다.

• 채무면제이익(총수입금액 산입): 20,000,000원
• 조정 후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 종합소득세 한계세율(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소득세법 제55조): 15%
•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국세): 20,000,000원 × 15% = 3,000,000원
• 지방소득세(10%) 포함: 3,300,000원

만약 B 대표에게 20,000,000원 이상의 이월결손금이 있었다면, 이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위 3,300,000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사업소득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이후 채무조정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개인 생활자금 대출이나 개인 소비 목적 카드론이 소각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무관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각된 채무의 성격(사업용/개인용)을 채권자나 금융기관 기록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소각 통지를 받으면 그 채무가 애초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내용으로 주의해야 할 점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 정부기관을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 원금 감면을 확정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과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제도이므로, 조회 화면만으로 소각을 확정하거나 개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표시 상태	일반적인 의미
심사중	채권 매입 후 소각·채무조정 심사 진행
종결(기타면제)	해당 심사 건이 종결되고 현재 잔액이 0원인 상태로 보임
미양도	조회 시점에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이 이전되지 않음
새도약기금 표시	채권자 변동내역상 기금으로 양도된 상태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잔액 5천만원 이하
사업용 채무면제이익 과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총수입금액 산입), 제26조 제2항(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 제외)
계산예시 — 사업용 채무 2천만원 소각 시 추가 세부담	3,300,000원(한계세율 15%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

새도약기금 관련 주요 문의 내용

Q. 새도약기금으로 채무가 소각되면 신용정보에서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채권 자체는 소각되어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만, 연체 이력 등 신용정보 기록의 처리 방식은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소각 확인 통지를 받으신 뒤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화면에서 연체 이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업용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대출 실행 당시 자금 용도(사업자 대출인지 개인 신용대출인지), 실제 자금이 사업 운영에 쓰였는지 여부,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소각 전에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감면 후 분할상환)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감면된 부분은 소각과 마찬가지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분할상환으로 남아 이자만 낮아진 부분은 원금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제이익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CFP®의 종합적인 관점

CFP® 관점에서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무 정리를 “끝”이 아니라 “재출발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연체 채무를 정리한 뒤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 변화, 신용회복 이후 재창업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의 초기 자금 설계까지 이어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정리하는 절차와, 내일의 저축·투자 계획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재무설계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세무적 관점에서는 소각받은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해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각 통지를 받는 시점에 “이 빚이 사업용이었는지, 개인용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만큼, 폐업 전후 소득 신고 내역을 정확히 남겨두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개별 채권의 양도·매입·종결 여부는 공개 웹페이지에서 일괄 조회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콜센터를 통해 본인 채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면 소각된 채무가 사업소득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 공식 안내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55조(종합소득세율)
•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
• CFP® 인증자격이란?